심사실무특허
기능식 청구항 심사기준 개정 — 제42조 제9항 시행에 따른 실무 운영
2023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능식 청구항 범위 한정 규정(제42조 제9항)의 심사실무 적용 기준 마련
특허청 심사기준 및 실무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선택한 연도 이후의 변경사항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분야
심사실무 변경 13건
주제별로 보기
2023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능식 청구항 범위 한정 규정(제42조 제9항)의 심사실무 적용 기준 마련
수치한정 발명에서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의 입증 기준 및 심사 방법 개정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특히 색채만으로 구성된 단색 상표의 식별력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니스 분류 제11판 적용에 따른 지정상품·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전면 개편 및 유사 판단기준 정비
2020년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절결정 후 심판 미청구 시 30일 내 분할출원 규정의 심사실무 운영 지침
물품의 액정화면 등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을 독립 디자인 출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심사기준 신설
스마트폰·UI 등 화상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화상디자인의 물품성 판단 완화, 부분디자인에서 점선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 및 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수치한정발명과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국제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효과의 현저성 판단 시 임계적 의의보다 효과의 질적·양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투여용법(투여 시기, 주기, 방법)과 투여용량(투여 경로 포함)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 용도발명의 특허성 인정 기준 명확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적부와 무효 여부를 병합 심리하는 절차 명확화
2016.09.01 상표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상표 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소리·냄새·동작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심사기준 정비
결합발명의 진보성 부정 시 각 구성요소의 공지성만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을 시도할 동기·암시를 선행기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심사실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