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특허법 제14조
제14조(기간의 계산) 개정
제14조 신규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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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4조
제14조 신규 조문 신설
상표법 제16조
제16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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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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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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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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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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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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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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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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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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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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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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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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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신규 조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 신규 조문 신설
실용신안법 제16조
제16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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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0조
제10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 제11조
제11조 신규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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