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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명진흥 개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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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건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6조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개정

제6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0조(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개정

제10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11조

제11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개정

제11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20조

제20조(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제20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23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개정

제23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개정

제24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25조

제25조(선행기술 조사) 개정

제25조 신규 조문 신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발명진흥법 제26조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개정

제26조 신규 조문 신설